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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 이상 사용 시 휴무 없어짐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연차를 사용하는 대가로 휴무가 삭제되는 것은 위법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발생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일을 없애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등을 없애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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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알바생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 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5일 근무해야 하는 것이며, 직원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사업주가 월급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30만원 감액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무위반이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해고하는 게 정당한 해고인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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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자의 휴가 부여 방법(만근 시 하루 부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3월 1일 입사자라면 1개월 개근 후 4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1개가 부여됩니다. 마찬가지로 6월 한달 개근하고 7월 1일에도 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 4, 5월은 전체 근무 후 그 다음달 1일에 출근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나, 7월 1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6월분에 대한 연차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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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제일 저렴한 거 넣으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저렴한 4대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할 수는 없고, 근로시간이나 근무기간, 월급 등에 따라 일부 제외 대상이 있을 뿐 원칙은 의무가입입니다. 저렴한 4대보험을 3.3%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등 수급은 불가합니다. 만약 3.3% 공제하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해당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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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해서 나가는 것이므로 추후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유급일수를 의미하는 바, 주5일 근로자임을 전제로 6개월 재직한 것으로는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재직일수만 따진다면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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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사직서 제출인지 합의로 해지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사직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도달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전에만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였다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면 됩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통상 한 달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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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 언제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정산의 경우 사내 취업규칙 등에 정산 시 기준에 대해 마련하고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하면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정했다면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하지 않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3월 20일 입사라면 20일까지는 근무해야 입사연도 기준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은 다른 조건 충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3. 19.까지만 근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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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미루거나 반복된 실수를 하는 후배를 혼내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시 및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이 수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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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할 경우 경우 사업장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지원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외국인 채용 등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 권고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으모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신고사유로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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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조건에서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변동된 것 없이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에 필요한 대상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 6년 이하로 변경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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