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제일 저렴한 거 넣으면 다르나요?
카페 일 하는데 사대보험을 자기네는 원래 안넣는다길래 저는 필요하다니까 그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넣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차이나 종류는 잘 몰라서요
1.가장 저렴한 사대보험을 들어도 후에 실업급여 받는데는 상관없는지 ?
2. 외에도 가장 저렴하게 넣는다해서
다른 문제나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인 보수총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나 사업주는 보수총액을 과소 신고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촉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실제 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금액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4대보험 신고 시 보수월액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축소신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도 4월 건강보험 정산에서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이 적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당시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가입일수만 충족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예상되는 과세 대상 소득에 기초하여 4대보험을 가입함이 원칙입니다.
세금 절감 의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은 저렴한 보험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급여에 따라 4대 보험 액수가 달라질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2.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저렴하게 넣는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근로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보수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낮은 보수로 신고 시 실제 근로일이 적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저렴한 4대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할 수는 없고, 근로시간이나 근무기간, 월급 등에 따라 일부 제외 대상이 있을 뿐 원칙은 의무가입입니다.
저렴한 4대보험을 3.3%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등 수급은 불가합니다. 만약 3.3% 공제하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해당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된 금액이 실제 지급받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수령하는 실업급여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