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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계약 자체의 계약기간이 12.31.까지이므로 해당 계약서는 그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특별히 당사자간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12.31.이 지나면 해당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고 다시 재계약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계약은 당사자간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므로, 계약 내용을 1년동안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급여계약 갱신 시 근로자로서 원하는 연봉 수준을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사업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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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대 그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야간근무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므로, 그 시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로는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된 추가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예컨대, 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는 야간 근로 1시간할 경우 12000원이 아닌 18000원의 시급(야간근무시간대에만)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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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 연금으로 안바꾸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령상으로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근로자의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개인 급여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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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다음날 퇴사 의사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실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사업주가 입증했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다만, 1일 근무로 인해 사업주에게 어떠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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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질적인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별론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구두로 합의한 경우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책임에 있어서 문서를 가진 쪽이 더 유리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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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회사 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보통 정규직 직원에게 두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라면 근로계약서 교부 및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설령 수습을 계약직의 의미로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1일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4대보험 역시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무시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회사에서 전달한 말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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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지? 계산도 잘못 되었고 오히려 업주가 당당하게 노동청가서 잘잘못 따지자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 근로일은 전부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했거나 1주일(월- 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역시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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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짤렸는데 이후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전에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왔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해지할 일도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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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원도 실업급여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임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출퇴근하는 일반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고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위 의견은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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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띠는 자바 개발자 프리랜서로 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을 알 수 없어 상황에 맞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우선 3.3% 프리랜서 세금공제와 4대보험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말그래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공제만 하게 되나,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3.3%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게 해당 직장에서의 4개월 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유급일수(실제 근로일+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산 가능한 이전회사( 퇴사한 회사 이전 회사)가 있다면 일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수급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퇴사 후 배달 알바 중이라면, 해당 일수를 신고하고 그 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취업으로 보아 수급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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