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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시간 및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자체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1시간이며 이 중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 연장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당 지급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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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노력 4) 근로능력 존재 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별히 논점이 되는 것은 1)2)인데 위 조건상으로는 충족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급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지급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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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특별한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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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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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유급휴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자체는 돈을 지급하는 휴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그 안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의 일종이나 법에서 정하여 발생하는 법정 휴가이나, 그 외 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출산휴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는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유급휴가이나, 유급병가는 유무급 여부를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유급휴가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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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 휴가를 추후 사용하게 된다면 통상 1일단위로 지급하므로 6.4일은 7일, 7.6일은 8일로 계산하여 사용하게 되며, 사업장 내 반차제도가 있는 경우라면 6.5개 8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당 지급은 구태여 반올림 또는 올림처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이 아니라 금전 계산은 소수점 단위로도 가능하기에 그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권해석의 취지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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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이가 두명이면 따로따로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이며, 1명의 자녀에게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명당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개정법에 따른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인일 경우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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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연락 못받았다고 끝난다기보다는, 접수한 번호로 담당이 배정되었다는 안내가 송부되이 이를 참고해서 추후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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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3.3 안떼는 곳은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하는 곳이라면 근로자로 사용하는 곳일 것이고, 이 경우 3.3%공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맞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를 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적용되는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여하를 불문하고, 공제없이 금액을 지급한다면 회사에서 원천세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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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놀리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중 하나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관계상 우위에 따라 하급자나 동급자라도 수적 우세, 학력, 지연, 고용형태 등에 따라 괴롭힘 주체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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