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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서 받고 사직서제출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자진퇴사로 기재한 것이라면 사실 구제신청 제기하더라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등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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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꼭 정해진 날짜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여태까지 근무했던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 인수인계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그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개로 근로자는 퇴사 전 통보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위반은 없습니다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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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3일 개근하고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 단계에서 미리 이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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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 이직일인 25. 6. 30. 기준 18개월 이전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월력상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기에 상용계약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및 지급결정은 고용센터 관할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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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하며, 각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부담분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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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금을 세후금액으로 (식비 제외한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세후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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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6월말까지인데 계약종료 전 연장요청에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 시 사업주의 연장 요청에 거부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사업주가 계약만료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및 지급은 고용센터 관할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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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8000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위 상황만 보면, 최저시급의 90%인 9,027원에도 미달하고 계약기간 역시 1년이 되지 않아 애초에 감액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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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다닌 회사를 이직 이유로 업무일 기준 7일 내로 퇴사하려 합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있다면 사업주도 그 기간만큼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가 이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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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년 지나가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조건 중 하나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2년이 넘었다면 합산 불가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가입일수가 아니라 유급 가입일수를 의미하는 바,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5일 근로자 기준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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