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세무신고와 공단신고는 다릅니다. 전자는 세금신고이고 후자는 4대보험(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신고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각 공단에 하는 게 원칙이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일괄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처벌은 형사절차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 판단 시 회사 차원에서의 징계처분 등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퇴사 후라면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단 출근하고 반차 및 조퇴하는 경우라면, 출근한 이상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기에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차를 쓴 것은 그것이 연차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오전 반차 및 늦은 출근 이후 조퇴하는 경우, 그 주 전부를 연차를 사용한 게 아닌 이상 결근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근무할 경우 기존시급+유급휴일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2.5배 지급으로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게 아니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고정하여 1년 가량 근무할 예정이라면, 월급제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그 외 관리사항은 사업장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여금 지급 여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미지급 시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의 경우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임의로 정산해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는 해당월 연금보험료 미희망 시 납부하지 않고 다음달에 다음달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추가 부과는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