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당연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요건만 갖추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원칙이며, 미가입시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매출 부진은 회사 사정입니다. 매출 부진 자체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 또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씩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일하면 1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14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거짓말을 했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진행한다면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신입 직원이 입사할 때 조직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개념입니다. 조직의 규정, 직무수행 방법 등을 비롯해 조직문화까지 공유하여 전반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해고가 아닌 이상 사업주도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고 근로자도 계약기간 이전에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 한 달 전에 이를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때까지 일 잘 하셨으면 문제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할 때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