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 연금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산재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할 때 공제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3.3% 공제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전제로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가능합니다. 어느하나 지킨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해고 전에 지켜야할 것들이 많지만, 근로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한 달 전에 고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도의적 의무에 가깝습니다. 물론 인수인계하지 않거나 기간 전에 나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해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항목들은 비과세처리를 위한 금품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산정시 저 항목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하며 평균임금산정에선 제외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연금보험은 1일 취득한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2일 이후 취득시 익월부터 공제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7,8월에 연차 1일씩 사용했어도 만근으로 보아 8,9월에 연차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일의 연차가 주중 연달아 쓰더라도 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지급됩니다.다만, 연차수당 선지급의 취지상 해당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만큼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차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한 것은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시간의 추가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11.21.)도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전포괄임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며연차수당 지급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선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연차를 쓰더라도 한 주 전체 연차를 쓴 것이 아니라면 원래대로 지급하나, 연차의 경우 선지급의 취지상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수당은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에서 선의로 삭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2008. 8. 8. 회시 근로조건지도과-3102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소위 말하는 월차)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하지 않는 한 연차사용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계약서상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고정연장수당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해당 수당지급을 이유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