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약57km)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전에 다니던 직장임에도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계약상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이 어려우니, 위 사유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멀었던 경우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700
- 연봉이 인상이 없어서 퇴사려하는데 인수인계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존재하므로 계약을 거부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물론 계약사항으로 인수인계 의무를 부과하는 편이 통상적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좋겠으나,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 액수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75.01명 평가00
- 회사 퇴사할때 권고사직 되는 경우 질문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회사 사정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합의해지의 일종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4.0700
- 퇴사시 진단서 필수로 제출인가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퇴사하는 것이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기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기에, 노동청에 일을 신고할 사항도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700
- 주 52시간 초과 근무 증거 이걸로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태그 기록, 업무 이메일이나 SNS 발송 내역, 구체적인 업무일지 등을 초과근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야근 기록 역시 1년간 작성했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배달내역이나 야근 사진은 정황증거로 활용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700
- 알바 그만둘때 당일에 그만 두겠다고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월급은 그 이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일 퇴사한다고 하여 그 전 근로의 대가인 월급을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지키는 것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나, 이를 위반할 경우 실제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구체적인 액수를 사업주가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되는 것이지 4대보험을 내야만 주는 게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급여 기준일은 직전직장의 퇴사일 기준으로 책정되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 즉 총 수급 가능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장애여부)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이며, 이와 별도로 퇴사 후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수급은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600
- 주5일9-6시.5인이상사업장1년이상 근무중.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항목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는문구없으면요구가능?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2,096,270원이 최저월급인데 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월급이 그 이상이라면 특별히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이 없는 한 그 월급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600
- 사직서 퇴직사유 변경 요청 변경해 줘야될까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변경할 경우 자진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나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청구하거나 제기할 수 없습니다. 크게 위 권리들 행사할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선택이나,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4.0600
- 월급은 월근로 종료일이후 며칠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은 회사에서 정한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금품청산기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급여산정기간을 정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할 수도, 익월 5일에 지급할 수도 있고 이는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