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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기재한 서약서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 근로자에게 퇴사시 제한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를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효력 발생기간을 보통 한달로 잡고,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은 하나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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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하나도 안 떼도 주휴수당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한다면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주휴수당 받는 것이 깔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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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시급은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기본급, 식대 등의 항목이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은 변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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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나 일용직은 일부 가입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월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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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2일 입사 23년12월31릴퇴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뭘 받을 수 없는건지 확인해야 하나 퇴직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1년 이상 근무가 지급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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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개수를 마음대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연차 갯수가 법에 정한 기준이 아니라면 문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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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작성 후 퇴사했다면 그 책임은 사업주가 지지 근로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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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새 실업급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실업급여가 안나온다는 내용은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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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 근무시간 계산법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도 수업준비 등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에, 4시출근부터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시급계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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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추후 근로계약서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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