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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기간 지난 후 재계약 안하고 일 해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입증을 위해서는 작성하는 게 좋고사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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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3개월)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 없이 3개월만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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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3.3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 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써야 하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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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본 뒤 합격을 했으나 출근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합격 후 출근일까지 지정된 채용내정 이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해고만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해고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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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경조사 휴가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부여할지 아닐지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르나, 1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이 없기에 관행에 따릅니다. 그간 지급해 온 관행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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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 종사자로 점심 식사 시간 한시간입니다.별도로 휴게시간 1시간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이 같은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라면 사업주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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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굳이 회사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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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부당한 해고통지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제출은 거부하셔야 합니다. 이후 절차나 사유를 갖추지 않은 해고를 당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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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시 1개씩,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15개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반차로 지급하진 않습니다. 급여구성항목 역시 연장수당에 대한 항목을 포괄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220만원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 포함되었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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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월급은 일할,4대보험은 한달치 공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월급에 재직일수를 곱한 뒤 그 달의 일수로 나누는 게 월급 일할계산 방식이며, 법이 정한 방식은 없기에 회사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1일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공제되며 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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