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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따로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의 재량이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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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 면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린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면담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통 인사권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사정을 묻는다면 해당 부분은 답변을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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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로일수 계산 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주2일 일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일이고 1주일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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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식시간 부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즉 8시간 일하면 1시간은 쉬어야 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무시작 전이나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보상은 없으나, 법위반에 따른 처리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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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일10시간근무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맞지만,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실근무가 10시간이어도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무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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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하게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양측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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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1주일을 개근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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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적으로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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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때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되어있는지, 나이 및 장애 여부에 따라 다 달라져서 특정 근로자의 실업급여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일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액의 상한선은 올해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선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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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과 근로법 기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4시간만다 30분씩 쉬어야 하므로, 3시간 근무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없어도 됩니다.2. 어떤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3. 주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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