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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때 4대보험 안들어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한 기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애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180일을 따집니다. 특히 유급일수로 따지기에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포함하여 주에 6일씩 포함되는 것이어서 보통 7-8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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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다쳐서 다음 날 쉬면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규정한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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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특근(토요일근무) 임금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원래 일하는 날에 임시공휴일이 있던 경우 2.5배가 맞습니다. 연장근무시에는 1.5배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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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및 필요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역사 필요하며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상의 상실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 요구할 것은 기간 합산을 위한 이직확인서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전직장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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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100% 고용주가 부담할 경우,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입장에선 실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퇴직 등의 사유로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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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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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알겠으나,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않고 손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그것이 위 사유에 해당할지 살펴야 합니다.아울러,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5인 이상일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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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고객응대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징계나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에게 재량을 부여하기에, 응대직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리고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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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사업장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는데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12개가 아닌 15개가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한 연차시간이 적용됩니다. 연차가 쌓일때마다 1일씩 더 준다는 것은, 2년차 3년차의 경우 15개, 4,5년차의 경우 15개와 같이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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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부터 연차지급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15개씩 부여합니다. 전년도에 11개 연차를 다 받았다면, 출근율 80% 충족하여 15개 발생하며, 이후 2년 단위로 1개씩 증가합니다. 즉 입사 1년 이후인 2년차와 3년차는 15개, 4,5년차는 16개~~ 최대 25개까지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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