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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 해고를 입은 경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따라 달라지나, 구제신청 승인받을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의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 영역이므로 민사로 별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카톡으로 해고통보 했다거나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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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하는 추가 연차 개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하였다면, 23년 2월 입사일에 총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추가 연차란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23년 2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17개의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했던 연차 갯수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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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니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저 자체만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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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어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죄입니다. 7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시 준 것으로 인정한다는 문구의 효력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인정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의견과 무관하게 형사조치를 취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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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며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총11개, 1년 이후부터는 출근율 80%를 충족했는지에 따라 15개부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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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시험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일반게시판에 올리셔야 만족할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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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무급이라고 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도 사측이 정한 바에 따르기에 회사에서 별도 병가를 주지 않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는 게 위법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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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초과근로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 2시간 초과분은 휴일+연장근로수당 2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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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은 언제 부터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023년 2월 20일에 입사했다면 2024년 2월 19일까지 근무했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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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 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 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10월 2일이 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일에 해당하여, 3일 휴일과 2일 근로일을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요건 갖춘 경우)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2일은 휴일입니다. 3일에도 쉬고 2일에도 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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