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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으로도 효력은 발생하므로 제일 좋은 것은 구두계약대로 진행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저시급을 지급하더라도 12000원의 지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지급을 위해선,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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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바로 그만둘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하더라도 급여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4시간 근무에 대해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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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통은 야간근무시 연장근로에도 해당되기에 연장시간 1.5배, 야간시간 0.5배 추가지급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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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무급휴일)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별도 유연근로제 시행중인 사업장이 아닌 경우 주 40시간, 일8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근로한 경우 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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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등록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도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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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 이내에 월급일이 있다면 무관하나, 14일을 넘어 월급일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 및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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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기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급이 220만원을 초과하여도 연금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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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 외에 정액제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임금구성항목에서 한달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전포괄항목을 구성했다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급하시면 됩니다.한달에 30시간 근무했다는 의미가 총 30시간, 즉 기존 20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더 일한 것이라면, 10시간*시급*1.5배하시면 됩니다.따라서, 10,000원(통상시급)*10시간*1.5배인 15만원을 추가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생각해보건대, 노무사님의 의견은 근로자마다 통상시급이 다 다를 것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일부 근로자는 적은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고정OT를 규정할 경우, 명세서상에서도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산정식을 보여야 하기에 단순 정액제로 계산할 경우 산정식이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당연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추가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나가도 문제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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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3일 월급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임금지급기준이 1일~31일인 경우, 27일~31일은 총 5일 근무하였으므로,230만원*5/31일로 계산하면 해당 근무한 만큼의 일할계산된 급여가 나옵니다.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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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측정시 기본급을낮게 측정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포괄임금을 구성한다 해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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