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저희 회사가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0
0

퇴사를 할 때는 미리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일 내에 사직서 제출해야 하고 인수인계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입증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를 통해 근로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0
0

한달 간 근로시간 연장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연장시간이 있더라도 2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며,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근무시간이 적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퇴직급과 월차수당을 14일이 넘은 상태로 아직 못받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14일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법상으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함께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알바생 고용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 연금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산재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할 때 공제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3.3% 공제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알바 퇴사시 사장이 임의로 정한 개월수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전제로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가능합니다. 어느하나 지킨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해고 전에 지켜야할 것들이 많지만, 근로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한 달 전에 고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도의적 의무에 가깝습니다. 물론 인수인계하지 않거나 기간 전에 나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해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0
0

실업급여 평균 3개월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항목들은 비과세처리를 위한 금품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산정시 저 항목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하며 평균임금산정에선 제외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5인미만 사업장 첫달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연금보험은 1일 취득한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2일 이후 취득시 익월부터 공제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월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7,8월에 연차 1일씩 사용했어도 만근으로 보아 8,9월에 연차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0
0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일의 연차가 주중 연달아 쓰더라도 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지급됩니다.다만, 연차수당 선지급의 취지상 해당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만큼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차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