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첫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증빙자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들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 증빙자료라 하더라도 사실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많은 자료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채용공고, 이메일 등의 자료 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수집할 증빙자료는 많지 않아보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0
0
0

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보통 월-금)을 개근하면 주휴일에도 하루치의 임금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일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0
0

노사가 합의하여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는 합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예외업종의 경우가 아니라면 52시간 내로 근무하여야 합니다.더욱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수당지급과 53조는 별개의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0
0

포괄임급제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에 13시간 연장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면, 한 달 기간동안 약정한 연장시간*통상시급*1.5의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산식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0
0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급한다면 곧바로 지급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0
0

이 상태라면 상시 5인이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이 질문자님이 속하신 사업장 자체만을 의미한다면 5인 이상사업장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0
0

프리랜서 강사로 3년간 일하였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실질이 근로자로 일했다면, 즉,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의 제한이 있고 근태관리를 사업주가 하며 고정급이 있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계약서상 퇴직금 미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실질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0
0
0

퇴사로인한 미사용 연차수당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질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 요청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DC형의 경우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은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0
0

퇴직금 근로계약서 따로 있는데 나누서 1년씩 나눠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구분되어있으므로 원칙상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기간의 단절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을 전체 근속연수에 산입해야 하며, 이 경우 매번 지급된 퇴직금은 중간정산적 성격을 띄나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최종적인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0
0

코로나확진으로 격리시 유급휴가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격리시킨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