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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각을 해도 연차가 없어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에 하루라도 결근시 1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단순지각만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지각만으로 연차를 없앨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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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 중인데 식비를 너무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 포함된 월급은 최저임금만 상회하면 문제 없으며 아예 넣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20만원꺼자 비과세혜택이 있기에 보통은 20만원으로 구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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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란 명칭과 달리, 실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 고정돼 있으며 원장님의 업무지시를 받으면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불리합니다. 2.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못받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역시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에서 대신 일정한도의 체불임금를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4. 무단퇴사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도 없으니 더더욱 그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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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해야 1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그렇게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후 1년 내에 결근이 있는 달은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입사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15개는 전년도 결근일수가 아닌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다른 사정이 없다면, 1년간 결근 3일했다고 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계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결국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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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계산이 잘못된건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직원도 최저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210만원( 즉 기본급 190+식대 20)인지 토탈 230만원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급에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항목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는 식대에서 20106원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산입되어 통상시급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만으로 봤을 때 제대로 계산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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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라면,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하루 실근무시간이 8시간~11시간 59분까지라면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무 도중에 부여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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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연차갯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보통 회계연도를 1.1.로 정하는 사업장이 많으며, 이 경우 22.9.28 입사의 경우 22 12.28.까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일의 휴가 총 3일에, 23년 8.28 까지 발생하는 나머지 8일,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대략 3.xx일을 더하면 23년도에는 약 11.xx일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반올림해 12일이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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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업주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사업주가 주장할 경우,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조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 정식 출근 전 또는 늦어도 입사 당일 작성 및 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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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일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입사일로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2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 2022.2.1.입사 후 2023.1.31.까지 개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2023.2.1.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 2023.2.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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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을 할 때 얼마 전에 얘기를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퇴사통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사직서 제출일로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포함된 달의 월급지급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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