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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결근 등이 없다면 총 7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의 기준은 입사일부터 1개월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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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서명란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최종결정 메일 회신하시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2.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서명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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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전 자진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으로 퇴직일자를 수락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직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연봉제의 경우 당기 후 일기 경과) 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660조 제2항, 제3항).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해당 시기 내에 개최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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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일 규정은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당이 오른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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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 계약서를 적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작성,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재교부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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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상태에서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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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의 언행 태도로 인해 다른직원들이 퇴사합니다. 저 직원을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언행이나 태도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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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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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신체검사를 하는데 제 돈으로 내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상 채용심사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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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강요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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