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권고사직 통보 당했는데 안에 내용은 해고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데 반해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을 근로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하는 방식입니다.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권고사직이나 내용은 해고로 기재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를 수락하는 의미로 해당 문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2500
- 임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언제 퇴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를 통보한 경우 1개월 뒤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00
- 업무 외 부당지시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회사내 인사팀 등 고충처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괴롭힘 대상자,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내용 등을 제보하시고 수신하신 공적 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조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조치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2200
- 퇴사 통보를 회사가 무시할 경우 그냥 나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면 근로기준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는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로 출근을 중단하면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1개월 경과 후에는 퇴직으로 확정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800
- 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식대는 얼마나 지급데나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노동관계법령상 식대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오늘(11/15)을 퇴사일자로 정하셨고, 11/17(월)부터는 더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11/17(월)에 사용하기로 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로 보상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500
- 법정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비상식적인 기간내에 소진하래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월사용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연차사용기한이 육아휴직 복직일로부터 새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미사용수당도 입사일 내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500
- 마이너스연차 안되는데 이미 휴가 쓴경우?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단지 팀장님께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만 드렸을 뿐, 아직 연차를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상신하지도 않은 상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그렇다면 팀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마이너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200
- 이번달 퇴사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법적책임을 지거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200
- 일을 하다가 아퍼져서 일을 못 할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잇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상에서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