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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 임금 등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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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1년 수습기간2달 일하고 해고 당하면 아무런 보상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 비록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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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대표님 안 보내주고 조기퇴사하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 손해소송 할지도 모른다고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기간이나 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이 사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하며,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을 거부하여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당기 후의 1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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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다쳐 걷는모습이 살짝 저는듯 보입니다 연수윈 청소였는데 해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장애인 같아보여 안된다며 해고당하신 내용은 정당한 이유에 따른 해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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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월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 시간을 짧게 하는 대신 연월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있거나, 개별적으로 동의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나 개별 동의가 없다는 점과 임금이 공제된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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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사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이동에 대한 권한은 사업주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인사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시 업무내용이나 장소의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도 가능합니다.다만,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직무나 장소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입사하였는지 여부,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정당성이 달라집니다. 물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협의가 없다고 하여 바로 부당한 인사이동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동안의 인사이동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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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 기간 길이, 공백기간 전후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 발생 경위, 공백기간 전후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유사성, 공백기간동안의 업무 대체 방식,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 의도나 인식, 근로계약 반복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 2016두63705).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백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기존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내규나 관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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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할때 잇는 내용들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서명하시더라도 효력은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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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교통비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리팀에 지급기준을 문의하시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신 후 지급대상자임이 명확하다면 미지급된 사항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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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창업시 휴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은 사용자로서 사업장의 휴일을 자유롭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와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휴일을 정하는 문제라면 다른 카테고리(법률)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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