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결과에 따라 해당 죄의 성립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목적물의 인도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전문개정 2009. 1. 30.]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공공기관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각 국가별로 주권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를 규율하는 초법적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의 수사인 점에서 수사관의 태도와 상관없이 일정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의 교체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정도나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⑤ 경제적 능력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만으로 자동으로 압류가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또는 금융권에서 압류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에 일정한 법적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탄원 내용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원고 측에서 그 과실및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기왕증도 있고 여러가지 원인관계가 있어서 쉽게 그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