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판례, 판결문 등은 그 공개를 하여도 크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진답니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연자는 저작인격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실연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물론 상업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하고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을 가지는 한편,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 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대여금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500만원의 대여금을 주장하는 경우 반대되는 증거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공제한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특정시점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즉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는 특별한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두분이 협의하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과 형식상의 서면이 다른 경우라면 추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증서로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것이 진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다면 임차인이 세입자가 아니라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인 점에서 피해자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당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