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상황 하나 가정하겠습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람들을 협박한 범죄 조직이 있는데, 검거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조직이 보유한 개인 정보 리스트를 입수한 경찰이, 정확한 범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에게 혹시 피해받은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참고인 조사 등을 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본인이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였는지도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신을 협박하던 조직이 갑자기 조용해졌으니, 언젠가 다시 나타날까봐 영영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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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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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리스트를 입수한 경우 피해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일이 연락하여 확인하고 주로 조직 범죄인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참고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인 점에서 피해자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당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