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 등이 있다면 다른 계좌로 입금시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금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고 동일한 계좌로 지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대해 , 아울러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중요하게 보호가 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하는 격투기 대련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나 직계비속, 존속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인들은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의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에 도로에 서있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교통방해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범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나 사기, 기타 해킹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가해자 자체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의 범위가 크고 다수가 피해자인 점에서 피해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외이사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취득가액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 거나，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 이상의 스톡옵션 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외 이사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증권 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 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정치자금법 위반 등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되어 1심에서 항소를 하여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이상 의원직 상실 되는 형의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로 증거불충분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에 나아간 경우인지 등 무고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임의로 복권 등을 취급 하는 것으로 복권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있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