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로 지정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르면 겸직이 불가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이 있다고 하여도 계약 종료 기간 이후에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의 반환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특약은 임대차보호법상 위법한 것으로 무효인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집단 행동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개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증금의 차임 연체 등으로 공제가 되어 보장될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은 실제 주행 사진 등이 있어야 이를 처벌 할 수 있지 위의 경우 바로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기는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 횡령에 대해서 이를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고발을 한다고 하여 포상금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상대방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동일성에 대해서 변경을 가한 경우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