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을 헤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시골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 식당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잉어를 수달인지 족제비인지 자꾸 물어갑니다

요놈들을 헤쳤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 재산권에 피해를 입었는데 정상참작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그 동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를 해친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 정도를 고려해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할지자체나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로 인한 피해 신고 및 포획 요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