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연기념물 동물을 헤치면 어떻게 되나요?
시골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 식당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잉어를 수달인지 족제비인지 자꾸 물어갑니다
요놈들을 헤쳤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 재산권에 피해를 입었는데 정상참작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그 동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를 해친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 정도를 고려해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할지자체나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로 인한 피해 신고 및 포획 요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