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실제 게시 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과 다르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행위 즉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바, 시동을 켜고 히터나 다른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단 시간이라고 하여도 이를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경우에 따라 동영상의 유포 등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도주치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다소 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 특히 사건의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국한하여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수사를 한 뒤에 경찰과 검찰에서 죄명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지폐임을 알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이지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할 범죄로 현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정보 등을 가지고 비대면 계좌 가입 등 주의를 요합니다. 일괄적으로 악용 여부를 조회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각종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직접 비밀 번호 등의 변경 등이 필요하나 신규 사이트 가입 등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