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보다 명확하게 항목별로 용역비를 정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보다 분명하고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폭행을 당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싸움이 아니라면) 폭행죄로 일단 진단서와 함께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해당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고 이의 신청의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난 이상 한달여 정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번복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수강 계약이나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강의 내용 등을 전달한 점에서 강의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허락없이 올린다고 하여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아직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로 보고 처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서 제출을 어느 곳에 하신다는 질의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는 있고, 민사상 약정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경우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여 일단 진단서 내용은 확인이 되지만, 실제 질문자 측의 폭행행위로 인한 상해인지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해 적극 다투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지속적으로 입금을 통한 메시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