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인 범죄의 고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 등과 실제 방해 여부 등, 도로인지 여부 등도 확인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이외에 해당 관광 상품에 대한 실수를 하신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상대방 업체의 손해나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부당한 거래 거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도 등의 프로그램 등에 표시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한 상호간의 폭행에 있어서 일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다른 일방도 맞고소를 하고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대방도 폭행을 하였다는 증거를 미리 준비하여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누군가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심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추심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양도하게 할 수는 없고 채권 자체를 양도하고 다시 양수인이 추심이나 전부 명령 등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협의해보아야 하는바,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금전을 돌려 받고, 사안 해결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 등을 정하여 적절한 범위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그 치료비 등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바, 진료비 문제만으로 수술 지연이 됨에 있어서 이를 정당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체험단과의 약정에 따른 문구 규정으로 보이나, 해당 후원을 받은 광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임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