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병원비 선납문제로 수술지연될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병원으로 데려간 임산부가 위급하게 제왕절개를 해야하는데 병원비를 선납안하면 수술안해준다고 시간을 지체해 산모가 위독한 상황에 이르게 했다면 의사나 병원측에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수술이 지연됐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응급상황으로 곧바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비 미지급을 이유로 수술을 지연시켰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그 치료비 등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바, 진료비 문제만으로 수술 지연이 됨에 있어서 이를 정당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응급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병원비 대지급 제도가 마련되어 이를 통해 수술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다른 사유 없이 수술을 거부하면 사망에 대하여 과실치사 내지는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비가 납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 지체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미필적고의에의한 상해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