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체험단과의 약정에 따른 문구 규정으로 보이나, 해당 후원을 받은 광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임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공단 지역에서 어느정도 소음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과 같은 소음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규모 1인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가 필요하고,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이사나 감사 등의 성명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 되지 않는 점에서 법인 등기부 기재 사항만을 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 사실이 피고인 측에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탁관이 해당 공탁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송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공탁사실과 출급안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바로 협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는 점에서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가지고 전화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에 따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가 된 점에서 추후 관련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직 공무원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행정직을 맡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주요 업무로는 재판 자료정리, 판례 편찬, 각종 소송 접수 및 처리, 재판 사무보조, 출석 통지서와 재판 결과 송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시 징계양정기준-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경우 : 감봉-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