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제3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지는 못하나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권리금 등은 대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신상을 알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진술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경우 중대한 범죄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변제비용으로 특별히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비용이라고 하면 수수료 등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 이외의 다른 금액이 포함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 따른 배당이라면 경매 등의 절차에 대한 비용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스티커가 있어야만 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약관으로 위와 같은 부분의 약정이 없다면 반품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고민이 전달되어 지는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기는 하나 부양 의무 자체를 유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의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 학원의 정의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학원법에 의한 지자체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전단).「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참고하여 적이 대응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금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산과 같은 물건의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시점부터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소유권 이전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시점에 인도됨) 인도가 완료된 시점 즉 배송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가 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