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출국한 경우라면 중국국적의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의도하시는 형사 고소나 기타 소송 등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한 자를 따라간 경우라고 하여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다소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연발화나 타인의 방화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이 붙어 산불 등으로 번진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의 순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공탁금 등의 수령자가 부당한 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하고 다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실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쉽게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말고, 해당 채권이나 채무등을 파산관재인에게 얼마가 있다는 등의 그 내용과 종류, 금액 등을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소액이라면 추후 본안 소송까지 고려하여야 하는데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통장번호 등으로 통장의 개설 은행을 확인하여 가압류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통장 가압류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받 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기한 이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도 미이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의 근거가 있는 이상 준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