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 가능여부에 문의드립니다
제3채무자한테 지급받아야할 금액이있습니다. 그러나 저말고 다른채권자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채권자도 소송후 승소하여 배당절차를 거쳐 배분할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과달리 저는 단한푼도 배당금에 대하여 제외되었습니다. 단 금액은 다른채권자와 동일하며(약 1억원) 승계인 자격으로 공탁금액을 전부 수령했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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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공탁금액을 수령한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거나 적어도 동순위라서 공탁금액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의 순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공탁금 등의 수령자가 부당한 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하고 다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