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가지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타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위의 점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동안 개설한 은행 등의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비밀 번호나 기타 정보 등의 변경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통장에 대해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에서 청구원인은 민사집행법상 은행 예금채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소장 등을 작성하여 송달되는 경우가 있을 여지 등은 있으나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불이익은 받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인 어려움(위의 채권자들의 방문 , 소장 등의 송달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음주운전은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퇴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재입사의 방식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다소 불문명한 부분이 있을 여지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안타까운 경우인 사안으로 해당 병원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치료비 내역 관련 상속인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야 하겠습니다만, 병원 자체가 없어 진 경우라면, 그 잔여 치료비 액수를 고려하여 법적 다툼의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실익이 비용 대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언제라도 변제기가 지난 경우라면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고, 추후 본안 소송 (지급명령 또는 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수개월 지속 되는 경우 연체 이자와 법적 절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인 부분이 어느곳인지 특정이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해보입니다. 허위사실인 경우라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 까지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민사상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서로 절충을 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자인 경우, 해당 남편 분이 재취업이나 소득이 있는 것과 별개로 배우자가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남편분이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