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진정을 반드시 미리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이나 고소 역시 개별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달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한 주소로 송달의 주소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주나 사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이라고 하면 서로 간의 이견으로 감정상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바로 인권 침해나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기여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기여도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며,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수 십년 간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특별기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는 제반 사정을 종합저긍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하나 해외의 서버가 있는 이상 누가 업로드 했는지 수사를 하는 등 실제 우리나라의 수사권 등 사법권이 미칠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계약서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약금 약정사유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해지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 후 확정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10년의 소멸시효 이전에 강제집행의 절차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 간음죄의 경우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어 형사처벌은 어렵고 관련하여 금전적 손해 등을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전파가능성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부모에게 불륜 사실 등 부정행위를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