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 소분업 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보건위생과 등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의 이유서를 확인하여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강요죄는 형법 제324조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방해 하는 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 실지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헌법 제 8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게임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절차는 상속과 국세청에 각 각 별도의 신고인 점에서 전 후에 특별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를 내는데 일반적인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하시려는 영업 등의 종류에 따라 식품위생업 신고나 통신판매업 관련, 기타 업종관련 허가와 면허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직 금지 관련 노사 약정이나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아버지의 연락처를 받아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한 사유 등이 적법할 경우라면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은 모두 각 각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싸움의 경우도 서로에 대해서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방이 소극적으로 방어로 싸움이 아닌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