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를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닌 성년임이 확신할 정도로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증 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공시문은 압류의 집행 후 압류를 알리는 것으로 압류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700백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손괴는 고의로 손괴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할 뿐, 별도로 손괴죄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경락의 시점을 대략적으로 나마 점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소 6개월 이상은 법적 절차의 소요 기간은 예상되나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공정 증서 중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청구권은 공증과 상관없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어 이혼시점(이혼의 호적신고 시)부터 3년이고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라고 하여 처벌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고의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관리주체의 관리 의사 등에 협조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입사 채용 예정자의 평판 조회 등의 경우 위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동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5할을 더 가산하게 되므로 어머니께서 2/5, 자녀인 형과 동생, 질문자가 1/5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회사의 영업 양수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본인의 국민연금이나 기타 기록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가 한 회사로 지속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 봐서는 B 회사와 A회사가 별도의 법인인 점 등에서 일하는 당사자 들은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회사로 인정될 수 있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