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 이혼각서의 공증시효기간이 있나요?
협의이혼 공증각서를 법무사에서 2010년도에 공증받아놓았는데요.공증에도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공증받은 법무사에서는 2017년 이후 건에 대해서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구요.받아놓은 공증각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찌되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공증각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나(협의이혼을 공증형태로 했다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적인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을 공증하는 경우 그 시효는 10년입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보관기간 내임에도 과실로 공증각서를 분실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공정 증서 중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청구권은 공증과 상관없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어 이혼시점(이혼의 호적신고 시)부터 3년이고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