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소를 취하하고,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글만으론 추가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판단을 섣불리 내리기 어렵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관이라고 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최근에는 전관 변호사라고 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소비자들은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급융업법에 따라 카드결제를 거부할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1/2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고려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절차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모욕죄는 친고죄인 점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보입니다. 사과문 등을 발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차용증이나 기타 서류 등 계약을 정확하게 맺는다고 할 지라도 대여금에 대한 미변제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담보가 별도로 없는 이상 해당 대여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할 주체를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이 위의 금액 정도라면 (견인 비용 등 30만원) 이를 타 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 가정에 전혼에 따른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친자관계는 발생하지는 않게 됩니다. 배우자의 자녀로 기록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로 경찰에 고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의 반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