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잔금부족으로 월급혹은 통장이 압류될경우
아파트분양받았는데 잔금부족으로 압류될것같은데요 알아보니 월급압류가 있고 통장압류가 있다는데요 전 월급보단 퇴직금뺏길까바 퇴사하려고하는데요 퇴직금까지 압류되는거 맞죠?
퇴직금의 절반만 압류되는건가요
통장압류가 들어오는경우는 퇴직금은 월급받는통장외에 다른통장으로 받으면 안뺏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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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그 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 통장이 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했을 때 해당 계좌 외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의 반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