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사람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물로 보호 하고 있는 점에서 AI로 창작한 물건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승패 등 분할의 범위에 따라 변호사 비용 일부 (산입규칙에 따른 부분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관련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라면 추가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 실행 도중에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변제안에 따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정당한 면허 없이 주류 등을 판매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선 시동을 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의 의도된 차량 조작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 자체가 유인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법상 헬기 이송기준은 ▲GCS(Glasgow coma scale) 13이하, ▲호흡수가 분당 10회 미만 또는 30회 이상, ▲맥박수가 분당 80미만 또는 121이상, ▲수축기압이 90mmHg 미만, ▲관통상(머리·목·몸통·몸통에 가까운 사지), ▲2개 이상의 긴 뼈 골절 의증, ▲연가양 흉부 의증, ▲척추손상 또는 사지마비 의증, ▲절단상(손·발가락 제외), ▲골반 골절 의증, ▲두개골의 개방성 골절 또는 압좌상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