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치료비 등을 치과 병원으로 부터 산정 받아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이나 증식, 유통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고소 등을 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중고 물품이고 거래상에 기망 등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절차의 진행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실치상으로 볼 수 있고,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징역형을 단정할 수는 없어 합의가 급선무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법의 위반자로 국내 입국시 입국 거절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에 따른 절도의 검거 여부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CCTV를 통해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고 하여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재물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무단으로 충전한 차주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