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인지 사기인지 명확하게 청구원인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관련 증거는 있는지, 실익여부와 승소 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인과관계 등의 입증 (과실로 병을 확인하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됨) 가능여부, 증거 유무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의 대상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즉결심판의 청구권자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심판절차- 장소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으로 심신 미약으로 감경이 될 수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양형기준상 주취감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범에게 전체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야간에 전조등 등을 점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사고에 따른 전방 주의 의무 위반도 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라면 파산 보다는 회생으로 회생안에 따라 일정한 변제를 하고 변제를 마친 후에 채무를 면책받는 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설 등이 설치된 경우 특별히 사용에 큰 금액의 사용료가 부과 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의 정도만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타인의 토지에, 더욱이 국유지에 임의로 건축물을 별도의 신고 없이 건축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