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개봉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품이나 그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게시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재판 사항이라면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취업 하는 순간 실업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추후 다시 비자발적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 후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 당사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산은 외부 병원에서 하고, 대부분 3개월간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산후조리시간을 갖은 뒤 교도소로 돌아와 남은 형기를 마치게 도비니다. 이경우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소자 신분이 아니고 교도소 관리·감독 없이 산후조리 후 아기는 가족의 품에서 길러지거나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으나, 교도소 생활의 경우 아이를 고려해 18개월까지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약벌로 위약벌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위약벌로 합의금의 2배 -3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등을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관리자(조직원 관리·감독)는 징역 5~8년 △단순가담자(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주행 가능합니다.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③ 전체 중량 30kg 미만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