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새 보이스피싱범들은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아직도 보이스피싱이 줄어들지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최대 몇년의 형을 받나요?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관리자(조직원 관리·감독)는 징역 5~8년 △단순가담자(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기범죄의 형량은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얼마다라고 답변하기 어려우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라면 "징역 8년 ~ 1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량은 범행 인정여부, 합의, 전과,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보다는 다르게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