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엄벌에 처해서 없애주세요

Question

보이스 피싱 엄벌에 처해서 없애주세요

뉴스에. 자주 나오고 피해자가 계속 느는데

왜. 근절이 안되나요

무조건 사형시키면 안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사형을 시킬려면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국회의원에게 말씀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엄벌에 처하는 부분은 입법부에서 법정형을 강화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