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어떻게 발본 색원해서 강하게 처벌하면.

Question

보이스 피싱 어떻게 발본 색우너해서 강하게 처벌하면 안되나요? 피해보는 사람이 계속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범인을 찾기 힘드니 한번 찾으면 강하게 처벌 평생 빵에서 살게하든가 아니면 사형으로 다리스면

줄어들것 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은 정책에 관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입법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현재도 높습니다. 특히, 단순가담자인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등 처벌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당한 높은 편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되는바, 양형기준표에 따르더라도 가중사유가 있고 피해액이 큰 경우 징역 13년을 최고 가중형으로 정하고 있어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양형 심의 위원회에서 양형 즉 처벌의 정도를 정하고 있고 처벌의 가중 여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