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데시벨),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calc위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진 등의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인물 사진 사용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이 되어 있는 사진의 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유튜버 측에 관련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바로 법적 절차 진행은 다소 실익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눈이 많이 온 경우이고, 옥상 등의 눈을 관리하는데 과실이 인정된다고 특별히 볼 수 있다고 하기 려운 점에서 관리주체 등에 그 수리비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서정가제의 경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합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존치되고 있습니다. 추후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하며, 발매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 가능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00만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했을 경우 원상 복구·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점검·정비를 통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 등은 법이 정한 업체가 폐업하거나 관련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서 편입이 취소되거나 본인이 기간 내에 퇴직한 경우에는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잔여 기간을 복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해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소방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악취 등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